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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시책 동향(2021년 1분기)

  • 관리자
  • 2021-04-03
  • 조회수 1,656

 

 

아동

21.01.18.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 담은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118일 출시!

21.01.20.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02.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21.03.02.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21.03.08.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21.03.11.

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21.03.23.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21.03.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30)

어르신

21.03.0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정신건강

21.01.06.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

21.01.15.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부제 :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수립

21.01.29.

자살 유족을 위한 온라인 애도 지원서비스 개시

21.02.01.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정신건강을 지키세요

21.02.04.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1.02.24.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8) 늘린다.

21.03.05.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21.03.29.

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한다

장애인

21.01.11.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21.01.22.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21.01.28.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21.03.17.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 4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려

21.03.31.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종사자

21.02.02.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종합/기타

-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21.01.04.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1.01.19.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

21.01.25.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1.01.25.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

21.02.23.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21.03.23.

정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 나선다.

21.03.23.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21.03.24.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21.03.2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3,088억 원 확정